2024년 12월 3일 아침 꼭 봐야할 뉴스

 

1. 정신질환으로 인한 군 면제 증가 추세

•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정신질환으로 전시근로역(사실상 군 면제)이 된 사람은 810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전시근로역 편입자의 70%에 달한다.
• 이는 4급 판정 후 장기 대기하여 5급인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경우이며, 실제 정신질환으로 군 면제받은 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허위로 정신질환을 주장하여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20명이 적발되었다.

2. 아파트 주차장 입구 막은 입주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 렌터카를 이용한 5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방문증 작성 요구에 거부하며 주차장 입구를 5시간 동안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 A씨는 자신이 입주민임에도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로 방문증 작성을 요구받자 차량을 방치한 채 자리를 떠났으며, 경찰 설득 후에야 차량을 이동시켰다.
• 경찰은 A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렌터카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해프닝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유사한 사례로 대구 아파트에서도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남성이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3. 내년 전세대출 DSR 미적용 및 은행 자율규제 강화

•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는 현재의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 실물경기 악화 우려로 인해 대출 규제 속도를 조절하고 은행권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및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며,  HUG 전세금반환보증 축소도 예정되어 있다.
•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관리 목적 DSR 산출 및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제출을 통해 자율적인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은행권 자율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과도한 규제로 인한 ‘대출 난민’ 발생 가능성도 존재한다.

4. 명세빈, 이혼 후 고백

• 배우 명세빈이 이혼 후 일이 없어 생활고를 겪으며 가방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했던 과거를 방송에서 털어놨다.
• 30대에 이혼 후 힘든 시기를 보냈으며, 이혼으로 인해 자신의 빛이 깨진 것 같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5. 오리온 초콜릿 과자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 단체 비판

• 오리온이 초코송이 등 13개 제품 가격을 평균 10.6% 인상하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배신감을 표하며 가격 인하를 촉구했다.
• 협의회는 오리온이 지난 3월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던 점,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익 증가에도 가격을 인상한 점을 비판했다.
• 협의회는 오리온의 가격 인상이 물가 안정 노력에 위배되며, 소비자와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강조하며 가격 인상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6. 명태균씨 2억원 수수 의혹

• 검찰은 명태균씨가 대통령실 취업 등 청탁 대가로 경북 안동 지역 사업가로부터 2억원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 해당 금액 중 1억원은 대통령실 취업 청탁, 나머지 1억원은 경북 지역 군수 공천 및 경북도청 특보 취업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련자들은 청탁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 현재 검찰은 돈의 출처와 청탁 여부를 조사 중이며,  명씨 측은 경북 지역 군수 공천 및 경북도청 특보 취업 청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감사원, 관저 감사 부실 논란

•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21그램' 추천 경위를 밝히지 못했으며, 김오진 전 비서관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조사를 종결했다.
•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김 전 비서관의 답변 거부를 이유로 진상 규명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봐주기 감사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 감사원은 고문을 통한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항변하며, 서류상 증거나 명확한 연관성 없이는 조사 대상을 확대할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과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비교하며 부실 감사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8. AI 교과서 도입, 우려 여전

• 내년 3월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에 도입될 AI 교과서의 최종 검정본이 공개되었으나, 90일 앞두고 진행된 시연회는 여전히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
• 일부 시연 장면은 기존 사교육 프로그램과 유사하여 공교육의 사교육화 우려와 AI 챗봇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 교육부는 ‘독도는 분쟁 지역’과 같은 오류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현장 적합성 검토단을 운영하여 오류 수정에 나설 계획이며, 발행사 또한 지속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 현장 교사들은 AI 교과서가 학습 격차 해소에 효과적일지 의문을 제기하며, 학습 효과 검증과 현장 적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9. 뉴허라이즌스호 관측으로 밝혀낸 우주의 어둠

• 미국 우주망원경과학연구소 연구진은 뉴허라이즌스호의 관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주광학배경(COB)의 밝기를 측정했습니다.
• COB는 지구에 도달하는 햇빛보다 1000억 배 더 어두우며, 1.6km 떨어진 냉장고 불빛이 벽에 반사된 정도의 밝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 연구진은 뉴허라이즌스호의 원거리 위치와 햇빛 차단막으로 인해 정밀한 측정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측정 결과는 빅뱅 이후 126억 년 동안 모든 은하에서 생성된 빛의 세기와 일치하며, 우주의 빛에 대한 가장 정확한 추정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이 연구는 우주가 생각보다 훨씬 어둡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주 초기의 별과 은하 형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 시리아 내전 재점화: 알레포 함락과 외부 세력 개입

• 시리아 반군 하이아트 타흐리 알샴이 알레포를 점령하며 시리아 내전이 재점화되었고, 러시아는 정부군 지원을 위한 공습을 실시하는 등 러시아, 이란, 튀르키예 등 외부 세력의 개입이 심화되고 있다.
• 알레포 함락은 2011년 내전 발발 이후 처음으로 아사드 정권에 큰 타격이며, 이란은 시리아 정부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튀르키예는 반군 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반군의 공세는 가자전쟁으로 시리아 동맹국들의 전력이 약화된 틈을 타 이루어졌으며, 튀르키예의 지원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으로 인한 러시아의 분산된 대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