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명태균2억1 2024년 12월 3일 아침 꼭 봐야할 뉴스 1. 정신질환으로 인한 군 면제 증가 추세•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정신질환으로 전시근로역(사실상 군 면제)이 된 사람은 810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전시근로역 편입자의 70%에 달한다.• 이는 4급 판정 후 장기 대기하여 5급인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경우이며, 실제 정신질환으로 군 면제받은 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허위로 정신질환을 주장하여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20명이 적발되었다.2. 아파트 주차장 입구 막은 입주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렌터카를 이용한 5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방문증 작성 요구에 거부하며 주차장 입구를 5시간 동안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A씨는 자신이 입주민임에도 등록되.. 2024.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
